내용증명을 보내야 했다. 그래서 다 알아봤다. 그러지 않길 바라지만, 이후 또 필요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에, 나를 위해 기록해 두려 한다.
먼저 써야 하니까 작성 방법부터 알아보자. 그전에, 내용증명이 무엇인지 간략하게만 적어본다. 내용증명은, 의사표시 방법 중 하나로, 그 말 그대로 문서의 내용을 증명하는 제도다.
내가 상대방에게 의사표현을 했고, 그것을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로 전달했는지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이게 증명 가능한 이유는, 우체국을 통해 상대방에게 우편을 보내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내용증명에는 원본 1 통과 등본 2통이 필요한데, 이 중 등본 1통을 우체국이 보관한다. 즉, 이 등본을 증거로 공공기관인 우체국이 나의 의사표현을 공적으로 입증하는 것이다(특수취급제도).
내용증명 작성 방법과 양식
사실, 내용증명을 보내야 할 케이스들이 다양해서, 딱 정해진 작성 방법이나 양식은 없다. 당연히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도 없다. 그럼에도, 어떤 방향으로 써야 할지 대략적인 틀과 꼭 들어가야 할 요소들을 기록한다. 이 요소들의 순서에는 큰 상관은 없지만, 빼먹지는 말자.
1. 수신인 : 받는 사람 이름, 주소, 연락처 명확히 기재
2. 발신인 : 보내는 사람 이름, 주소, 연락처 명확히 기재
3. 제목 : 내용증명의 요지를 담은 제목 간략히 작성(ex 채무 변제 요구서)
4. 내용 : 사건의 경위 및 상황, 요구사항 및 요구사항 이행 기한, 필요한 경우 법적근거 명시(사실관계에 중점), 이행
하지 않을 시 후속 조치(선택)
5. 날짜 : 작성 일시 기재
6. 서명 : 발신인 서명
* 육하원칙에 따라 간결하게 작성
* 주소는 상단 또는 하단 선택
* 봉투에 쓴 주소와 내용증명에 쓴 주소가 일치해야 한다
* 금액은 한글과 병행 표기 : ex) 1억 원 = ￦100,000,000, 금 일억 원
그럼에도, 우리에겐 레퍼런스가 필요하다. 내용증명 양식은 법률구조공단과 우체국에서 확인할 수 있다(하기 참고).
*우체국 홈페이지 접속 > 우편 > 증명서비스 > 내용증명 > 내용증명 양식 다운로드
여기서 참고할만한 양식을 확인하면 된다.
내용증명 작성 시 유의사항
보통의 상황에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은 당연히 보내는 사람 자신에게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잘못 작성하면 오히려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다. 내용증명 작성 시 유의할 점을 간단히 기록한다.
0. 반드시 A4규격 준수(우편법 49조 1항)
1. 불필요한 사실관계 나열 X
최대한 간결하게, 필요한 사항만 작성해야 한다. 과거에 있었던 모든 사정을 열거할 필요 없다. 그냥 딱, 증빙하고 싶은 내용만 담백하게 담아내자. 분노는 잠시 내려놓자. 말이 많아지면 실언을 한다. 마찬가지로 글이 길어지면 불필요한 내용이 담길 수 있다. 분노는 빼고, 핵심만 간결하게 작성하자.
2. 정확한 용어 사용
법률 용어, 법적 판단에 대한 용어는 삼가자. 혹 잘못 적으면 불리하게 보일 수 있다. 법률 용어 기재 시 사전 검토를 받은 후 작성한다.
3. 스스로 손해, 권리에 제한이 가는 문구는 삼가자
내가 입은 손해의 범위를 스스로 제한하는 문구는 피하자. 이후 법원에서 추가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스스로 막아버릴 수 있기에, 내가 입은 손해 범위 및 보상 범위를 제한하지 말자.
4. 감정은 빼자
감정을 듬뿍 담은 내용증명은, 이후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왜냐, 떼쓰고 있다고 비칠 수 있다. 계속 말하지만, 담백하게 가자.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및 비용
1. 우체국 방문
- 준비물 : 내용증명 3부(원본 1통, 등본 2통 : 발신인 1부, 수신인 1부, 우체국 1부 보관)
2. 접수 요청 및 접수 : 직원에게 내용증명 발송 희망 의사 전달. 직원이 접수.
3. 접수 확인 : 우체국은 내용증명 사본에 접수일자 도장 찍어준다.
4. 발송 :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등기 우편 발송
※인터넷 우체국에서도 발송 가능
※ 비용 : 1매 1300원, 1매 초과마다 650원 추가
※ 유의사항 : 반송 시 2100원 반송 등기 수수료 부과 (때문에, 주소 명확히 기재할 것 / 만일 상대방의 고의적인 수취거부는 판례상 효력 인정)
※ 반송 시 현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초본 발급(정당한 이해관계에 있기에, 주민등록초본 발급 가능). 만약 그럼에도, 주소를 명확히 알기 어렵다면, 법원에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신청. 다만, 반송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발송
내용증명의 효력
내용증명은 아래와 같은 역할을 해낸다. 심리적 압박을 가해, 상대방의 행동을 유도해 내는 수단이다. 예를 들어, 부당하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 혹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건물주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할 수 있다.
쉽게 말해, '너 말 안 들으면 법적 조치 취할거니까 말 들어' 다.
1. 법적 조치 알림 = 심리적 압박 : 상대방이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리는 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2. 사실 증명 : 법적 분쟁 시 중요 증거 자료가 될 수 있다.
* 확정 일자 이후 발생하는 자연이자 및 민사소송 소멸시효 중단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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